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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장기화에 거리로 쏟아진 민심.. 국회는 진영싸움 몰두
"진보진영 5일 '검찰개혁' 집회 예고, 한국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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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봉 기자 작성일2019-10-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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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코리아저널=문형봉 기자]  “국회가 ‘정치 실종’ 사태를 초래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포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정치권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 이어 진보 진영이 5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머릿수 대결’을 예고한 것에 대한 쓴소리다. 문 의장은 4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회가 진영 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 정치는 ‘구석기시대’

‘검찰 개혁’(서초동)과 ‘조국 사퇴’(광화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각 개인과 집단이 직접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의 구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양상이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각자 셈법 계산에만 바쁜 모습이다.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몰린 데 고무된 한국당은 12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전날 광화문 집회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수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당 집회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밑으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로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난 민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있다”며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지만 집회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격해진 민심 부추기는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은 광장에서 직접 격돌하고 있다. 터져 나오는 민심을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녹여내야 할 정치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등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영 간 극단적 대립,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거리로 나오는 극단적 지지층을 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는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도 저도 못 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고민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하는 ‘반(反)조국 민심’과 광장으로 몰린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실종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광장으로 향하는 시민, 정치는 ‘구석기시대’

‘검찰 개혁’(서초동)과 ‘조국 사퇴’(광화문)를 외치는 대규모 집회가 사나흘 간격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대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각 개인과 집단이 직접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의 구석기시대’로 돌아간 듯한 양상이다.

의회를 이끌어야 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중에도 각자 셈법 계산에만 바쁜 모습이다.

광화문 집회에 기대 이상의 인파가 몰린 데 고무된 한국당은 12일 광화문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전날 광화문 집회를 “국민을 분열시키고 법치를 농락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수호 세력의 기를 눌렀다”고 평가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서초동 집회는 ‘자발적 참여’, 광화문 집회는 ‘동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당 집회는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물밑으론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메신저 대화방에서 시당 핵심 관계자는 “많은 당원들이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 달라”며 “깃발 등 당명이나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공지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 결과로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성난 민심을 활화산처럼 분출시키고 있다”며 “서초동도 광화문도 민심이지만 집회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격해진 민심 부추기는 양극화된 정치

‘정치의 실종’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민심은 광장에서 직접 격돌하고 있다. 터져 나오는 민심을 대의정치의 틀 안에서 녹여내야 할 정치권은 “200만 명이 모였다” “우리는 300만 명이 운집했다” 등 세 과시에만 몰두하고 있다. 미뤄지고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진영 간 극단적 대립, 정치의 양극화(Polarization)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거리로 나오는 극단적 지지층을 뺀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은 소외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금 한국 정치는 거부권(veto)과 통치(cracy)가 결합된 비토크라시가 지배하고 있다”며 “국가가 이도 저도 못 하는 무결정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정치인들의 고민도 감지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각 지역구에서 접하는 ‘반(反)조국 민심’과 광장으로 몰린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 사이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당 역시 조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하는 중도층 끌어안기에 대한 고민이 깊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실종의 영향으로 양쪽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 혐오’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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