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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사흘째도 '조국 난타전'..과방위 자정까지 열려
"법사·행안위, 서초동 vs 광화문 집회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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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봉 기자 작성일2019-10-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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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4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자정 가까운 시간이 되어서야 종료됐을 정도다.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곳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히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대규모 집회를 동력 삼아 조 장관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조 장관 사수에 적극 나섰다.

교육위의 교육부 소관 유관기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한국당에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자료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시작부터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자녀가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받은 장학금과 관련 "중복 장학금 지급 의혹에 대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장학재단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조 장관 자녀가 재학 또는 인턴 등을 한 학교를 언급하며 교육부에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려대 등을 상대로 교육부가 자료 요청한 공문 전체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2011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 보낸 2012학년도 수시모집 모집요강 주요사항 공문과 관련해 각 대학이 기한 내에 제출한 현황과 마감 이후 변경을 요청한 사항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가 성신여대에 입학할 당시 어머니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명백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링크PE와 같은 자본시장 작전세력, 건강하지 않은 기업사냥꾼을 선제적으로 발본색원했을 때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사기 판매" 등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박문종 헌재 사무처장에게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여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박 처장은 "구체적인 사건은 헌재가 판단해서 의견이 나오지만 의원님 말씀에 대해 저희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선 전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특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민갑룡 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 통계 관련 발표를 '거짓말'로 규정, "조국스럽다"고 비난하면서 조 장관의 이름이 '소환'되기도 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요즘 국민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 '조국스럽다'라는 말"이라며 "현 정부의 고용 관련 통계를 보면 참 '조국스럽다'. (고용시장 개선으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정 교수가 2015년 모친, 2016년 부친으로부터 22억원의 재산 중 7억원을 상속받았다"며 "금융재산도 있을 수 있고 증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도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조 장관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진흥공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이 몸담은 SM그룹 계열 해운사에 특혜를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밖에 과기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의도적인 허위조작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재갈 물리기' 시도라며 규제에 반대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가능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 당시 주유엔대표부 소속 서기관급 외교관이 의전 실수를 이유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선 분양 전환을 앞둔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이 쟁점이 됐다.

 

증인채택 문제로 국감 첫날부터 파행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일단 이날 정상 진행됐다.

그러나 한국당의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 증인채택 요구를 민주당이 '조국 국감 만들기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이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로 인해 복지위 국감은 한 때 정회하기도 했지만 오후에 야당의 '유감' 표명 속에 가까스로 재개됐다.

열띤 공방은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오후 10시가 다 되도록 행안위와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가 진행됐다. 국토위는 이후 잠시 정회했다 재개됐고 11시40분께 과방위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했다.

한편 산자위 국감은 이날 휴회했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와 여가위, 정보위는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뒤 별도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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