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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7시간 구속심사 마쳐..11개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시민에 부당·과도한 상처 여기서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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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봉 기자 작성일2019-10-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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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2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 교수는 오전 10시10분쯤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이 대기하는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총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 방침에 따라 직원 전용 비공개 통로로 출석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통상의 구속심사 피의자들과 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가 법정으로 향했다.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의 중심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지난 두 달여간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혀 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모씨(28) 입시에 활용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취득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아 이날 영장심사는 7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오전에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두고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교수가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 교수와 ‘말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고위공직자 부인이 연루된 사회지도층 범죄로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사모펀드 혐의 관련 심리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 교수 측은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딸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고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구속 수사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를 놓고는 “사실관계도 잘못되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기소)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란 논리를 폈다.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두고도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 혐의를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밝혀왔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작업을 검찰이 증거인멸로 봤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전후로 증거인멸 시도 등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 증거인멸이 현실화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놓고도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김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참석했다. 정 교수는 총 18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검찰 쪽에서는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수사팀 부부장 검사 등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구속 여부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것을 보인다. 정 교수는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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