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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총선전략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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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봉 기자 작성일2019-09-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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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G2로 부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극적인 타결을 할 듯 말듯 밀고 당기더니 뭐가 틀어졌는지 이제는 보복관세로 영일이 없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숫자놀음에 재미를 붙였는지 처음에는 25%라고 하더니 갑자기 10%로 내렸다가 이제는 30%를 부과한다는 미국의 방침에 중국 역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맞대응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몸서리치고 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니 개미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가 나스닥이건, 코스피던 하향세로 맹진하는 통에 언제나 안정을 찾을지 기약조차 어렵다. 이런 틈을 타서 유엔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다. 재래식 방사포를 초대형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방사포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을 의식하여 장거리미사일은 아예 손도 안대고 있지만 한반도의 구석구석 그들의 사거리에 들어가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 공공연히 남한을 대상으로 위협하고 있어 아무런 대비태세를 갖추지 않고 있다가 기습이라도 당하는 날에는 아예 쑥대밭이 될 각오를 해야만 한다.

문재인의 평화캠페인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설마 미사일을 쏘겠느냐”고 애써 안심하고 있어 그나마 혼란이 덜하지만 과거 연평도 포격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은 가실 줄을 모른다. 이런 와중에 한일역사 갈등은 점차 파고가 높아만 간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한일협정 당시의 청구권 일괄 타결로 끝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전대미문의 수출제한이라는 초강경수를 사용하고 있다. 반도체 세계 1위 생산국인 한국이 소재산업에서 뒤처진 것을 악용하여 수출제한으로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서 무역상 지극히 불리하게 하려는 간계를 쓰고 있다. 한국 역시 가만히 두고만 보겠는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제물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일본여행을 자제하여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IMF 금모으기를 연상하게 하고 있어 의식수준을 최고도로 높이고 있다. 게다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일본에 통보하여 자칫 한미일 3국 안보체제에 금이 갈 것이 염려된다.

미중무역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은 모두 ‘외국’이라는 상대가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타결되더라도 애매모호한 용어를 구사하여 상호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 놓았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는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전대미문의 조국청문회 파동이 시작도 되기 전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어 보수와 진보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조국은 서울대 교수출신으로 문재인의 심복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장관 등의 사전 정지작업을 총지휘하면서 공정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사람이다. 그는 재야에 있을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공정무사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받은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입고 중도 사퇴한 이들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장관 청문회가 미국처럼 ‘인준’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한 지도 오래 되었다.

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어 조국 자신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어 검증을 받게 되었는데 총체적인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고 있어 문재인정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물론 보수와 진보진영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조국과 그의 가족이 벌인 무소불위의 부정비리는 어떻게 결말을 맺을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물러났을 사항인데 조국은 청문회만 거치고 나면 ‘임명’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인지 거듭거듭 사과하면서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다행히 여야합의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되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다. 국회는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또 한바탕의 회오리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은 지역구 축소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조국이 법무를 맡게 되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민주와 한국 양대 정당에 대항한 제3지대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미 대안정치를 내걸고 분열했으며 바른미래당의 두 파도 총선을 앞두고 갈라설 것이 분명하다. 보수진영이 단일화의 꿈을 꾸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림도 없다. 여야 모두 총선전략에 매몰되어 한미동맹과 한일갈등을 외교적으로 수습하지 못하면 자칫 누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비책을 국민은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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